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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속세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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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속세법 제1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세종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4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14년
2. 서울고등법원 2014.09.30 선고 2014누2906 판결
  상속세 납세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가산세 부분은 위법함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고엽제법 국가유공자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

2012년
2006년
4. 서울행정법원 2006.10.27 선고 2006구합20136 판결
  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농업에 관여한 경우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농지법 상속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

2005년
2004년
2002년
2001년
2000년
1999년
1998년
17. 서울고등법원 1998.12.30 선고 97구40782 판결
  농지에서 실제로 영농에 종사한다는 의미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도시계획법 상속세법 조세감면규제법

19. 서울고등법원 1998.04.03 선고 97구13223 판결
  사실상 도로로 공용되어 온 상속재산의 적법한 평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동법 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1997년
1996년
24. 서울고등법원 1996.12.19 선고 95구21893 판결
  감정가액에 의한 평가액을액을 실거래가액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상속법 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

25. 대법원 1996. 4. 26. 선고 95누9327 판결
  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6.15.(12),1764]
   상속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

1995년
27. 광주고등법원 1995.05.18 선고 94구4171 판결
  농지상속공제는 생전증여가액을 포함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위 물적공제종합한도까지 할 수 있는 것인지 당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법

1993년
29. 서울고등법원 1993.06.15 선고 92구32700 판결
  3년 이내 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구상속세법 구조세감면규제법 상속세법 조세감면규제법

1991년
1990년
32. 대법원 1990. 8. 14. 선고 89누8064 판결
  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8(2)특,473;공1990.10.1.(881),1975]
  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민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1989년
34. 대법원 1989. 7. 25. 선고 89누2400 판결
  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1989.9.15.(856),1315]
   상속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

1988년
1987년
1985년
39. 대법원 1985. 7. 9. 선고 83누557 판결
  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5.9.1.(759),1126]
  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83년
42. 대법원 1983. 6. 28. 선고 82도2421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변호사법위반·조세범처벌법위반][집31(3)형,140;공1983.8.15.(710),1149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
   민법 변호사법 상속세법 조세범처벌법 형사소송법

1979년
43. 대법원 1979. 6. 12. 선고 77누304 판결
  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집27(2)행,39;공1979.9.1.(615),12044]
   상속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197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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